【서울=경제】
최근 추진되던 보험가입 의무화 관련 법안이 법안을 주도하던 담당 국회의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산업 규제와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나, 핵심 추진 주체의 부재로 인해 향후 심사 및 입법 절차가 차질을 빚게 됐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후속 논의를 이끌어갈 주체가 마땅치 않아 관련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입법을 이끌던 핵심 의원의 부재로 인해 법안의 수정을 비롯한 상정 일정 전체가 장기 계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입법 차질로 인해 관련 시장의 제도적 정비가 지연됨은 물론, 법안 통과를 전제로 준비해 오던 관련 기업들의 사업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시 전망
증권가에서는 법안 처리 지연을 관련 보험 및 산업군에 대한 단기 불확실성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다. 의무화 법안 수혜로 기대를 모았던 업종의 경우 신규 수요 창출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으며, 입법 향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분간 주가 흐름 역시 관망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